백악관 “홍콩 ‘일국일제’로 취급”...덩샤오핑 약속 ‘일국양제 50년 지속’, 23년만 파기

미 NSC "중, 홍콩 '일국일제' 취급...미국도 그렇게"
덩샤오핑, 대처에 약속 '일국양제 50년 지속', 23년만 파기
시진핑, 홍콩보안법 서명...최고 무기징역형
펠로시 하원의장, 대중 제재 촉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에 대해 홍콩을 중국과 같은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세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에 대해 홍콩을 중국과 같은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에 따른 일부 상품 운송을 8월 28일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중국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통신)를 미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영국 등 서방 27개국 스위스 제네바주재 대사들은 홍콩보안법이 집회·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162명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신화 AP=연합뉴스

◇ 백악관 NSC “중, 홍콩을 ‘일국일제’로 취급...미국도 그렇게 할 것”

NSC는 이날 존 울리엇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베이징)는 이제 홍콩을 ‘일국일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즉각 진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며 홍콩보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강행이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NSC는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닉 라브 외무부 장관은 트윗을 통해 중국이 홍콩 시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하기로 선택했다며 홍콩보안법은 ‘중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홍콩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30일 홍콩 중심가 쇼핑몰에서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홍콩 AP=연합뉴스

◇ 덩샤오핑, 대처에 약속 ‘일국양제 50년 지속’, 23년 만 파기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사법·행정·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 군사위원회 주석 체제의 중국은 1982년 초 홍콩 반환과 ‘일국양제’ 방침을 결정하고, 덩샤오핑이 그해 9월 방중한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에게 홍콩 반환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며, 12월 대처 총리가 다시 방중해 중·영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를 결정하면서 이를 ‘50년 동안 바꾸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덩샤오핑은 대처 총리에게 ‘우리는 생각만으로 50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현실과 발전의 필요성을 생각해 하는 말’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진핑, 홍콩보안법 서명...최고 무기징역형

이 같은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50년 유지 약속’은 1997년 7월 홍콩 반환 후 23년 만에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 체제에서 뒤집혀졌다.

시 주석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62명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홍콩보안법에 서명했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인 이날 밤 11시(현지시간)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통해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미 상무부, 수출 허가 예외에 따른 대홍콩 일부 상품 수출, 8월 28일까지 허용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강행에 대해 미 상무부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이날 기존 홍콩에 대한 특혜 규정 중단 방침에 따라 8월 28일까지만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에 따른 일부 상품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공식 지정,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펠로시 하원의장, 대중 제재 등 추가 조치 촉구

미 의회도 중국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홍콩보안법이 잔혹하다며 평화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억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스위스 등 제네바주재 27개국 대표부 대사들은 중국이 홍콩에서의 집회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홍콩보안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제네바주재 영국대표부 대사는 27개국 대사를 대표해 “우리는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갖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