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새 금융제재 부과 근거 마련
중 기술기업 위협론, 미 초당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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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미 국방부가 화웨이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항공기 제작사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ICC)·중국이동통신·중국텔레콤 등을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 행정부의 새로운 금융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문건을 인용해 설명했다.
로이터는 한 국방부 관리가 이 문건을 확인했으며 의회에 보고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은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국방부가 상업 서비스·제조·생산·수출하는 인민해방군의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기업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지정은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이들 지정 기업의 모든 재산 몰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견제와 위협론은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9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 새로운 민간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