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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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아주미흡(E)’ 1곳, ‘미흡(D)’ 16곳 등 모두 17곳(13.2%)의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이다.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 등으로 복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은 원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에는 ‘미흡(D)’ 등급을 줬다.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 관련자에는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직원들의 성과급도 삭감한다.
‘미흡(D)’ 등급 이하 17개 실적 부진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에스알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