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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기타 나머지 국세도 1~4월 12조5000억원 걷혀 전년 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 수입이 28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주요 세수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처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반해 나가는 돈은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정부의 총수입은 1~4월 16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4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재정적자 급증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4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37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절반에 가까운 집행률(44.7% )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3월말과 비교해 14조7000억원 불어나며 전월 대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47조3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