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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제공, 연합 |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으로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불러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번째 범행 나흘 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