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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목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원론적 설명, 우회적 표현만으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취소 역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법적 조치나 본인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국정 판단의 순수성은 깡그리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도 중요하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회견은 그 원인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사와 정책, 여야 관계에서 국민의 우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성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특히 전당대회 이전부터 두드러진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가 국정 판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 대통령이 더 늦지 않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재검증 논란, 또 꺼내 든 검찰개혁 완성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중수청장 자격의 기준은 전문성에 기반한 능력과 독립성이지, 특정 검찰개혁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게 더 국가 수사기관이 정치에 예속되는 길이다.
인사 문제도 같은 원칙에서 다뤄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실 관계와 의혹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검찰개혁 등 굵직한 현안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을 위한 강한 구호가 아니라 국익과 법치, 국민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했다면 반대 의견을 국정의 장애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회견 성패는 메시지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 인사와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진보 등 특정 진영의 요구보다 국민 전체의 이해를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지지율 급락의 근본 원인은 신뢰 저하에 있으며, 신뢰도 회복은 일부에 편향되지 않은 국익관점의 일관된 기준과 국정 운영에서 시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