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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고용유지지원 강화 위한 근거법령 조속히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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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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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중대본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두고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전개에 따라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 매입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하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SPV)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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