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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동맹과 우방 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전략보다 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를 동시에 혼란에 빠뜨렸다. 어느 국가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난맥상에서는 과거와 같은 선진국의 원조 제공, 정책방향 제시 등의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G7(주요 7개국), G2(주요 2개국) 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모델 추진 계획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며 신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모델 구축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조정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비접촉) 문화 확산 여파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 커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