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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한 뒤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당정청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를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