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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10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TF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조직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와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과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향후 분야별 대책 마련시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