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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 이라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전업종 전대상자라고 한다면 사업 지원의 효과를 떠나 재원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1인당 50만원이면 25조원이다. 총예산의 5%에 해당되는 돈을 쉽게 그렇게 하기엔 재정적 여력이나 지원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춤형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