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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달 초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많은 36조3000억원의 새로운 자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조기 집행한다. 집행 규모는 전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 수준이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