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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0대 교용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한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내년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내년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확충하는 등 ‘돌봄 경제’ 육성에도 나선다.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 사업을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도 내년 4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의 필수 생계비를 경감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신 3사 알뜰폰 5G를 출시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약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