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망에 이르는 외주화 폐해와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이 들어도 공공기관 경영에서 생명·안전·윤리·환경·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와 올해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 하청직원 사망 안전사고와 채용비리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반관반민 성격의 중간영역’이라고 정의하고, 공적 책임성과 동시에 합리적인 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자립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