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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 쉽지 않아…美 국내법에 의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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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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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는 29일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현재와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 관련 질문에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며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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