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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거나 주변국과의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6∼2.7%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부터 정부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라며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하향 결정 요인으로 주로 대외적인 여건을 꼽았다.
특히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에 더해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한국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했으나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세계교역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집행 일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 전망을 한 상태다. 그러나 통과 시점이 다음달로 미뤄지게 되면 추경 집행시기도 지연되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도 추경이 늦어지면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수출동향과 5월 산업활동동향 등 가장 최근까지의 상황과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는 지난 1일 발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협상이 재차 결렬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문제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까지 험로가 남아있어 한국의 수출 상황이 하반기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