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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고용과 노동을 둘러싼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심판사건의 96.1%(잠정치)가 노동위 단계에서 해결됐다.
2013~2015년 96% 이상이었던 노동위의 분쟁사건 종결률은 2016년 95.4%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96%대를 회복했다.
부당노동·부당해고 등의 평균 초심처리일수는 2일 단축됐다. 노동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심문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은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도 약 60%에 이르렀다”며 “노사간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조정시스템도 개선해 조정 역량을 증진한다. 중점사업장 지원과 준상근조정위원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전문화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본조정·사후조정 등 입체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사건 조사, 심문·판정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노동분쟁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제도를 활성화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용상 성차별 등 새로운 분쟁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소통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위의 판정·조정 후 노사당사자 등 고객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