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을문화 근절되지 않는 건 내수시장 규모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계·금속 제품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