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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이들도 ‘제 코가 석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재원 규모와 방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산은과 수은이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입장이다.
하지만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선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태다. 일반적으로 BIS 비율이 15%선을 넘어야 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2013년 11.6%였던 수은의 BIS 비율은 2014년 10.5%, 2015% 10.04%로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다. 그나마 지난해 10%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산은과 정부로부터 총 1조6300억원의 출자를 받은 덕분이다.
문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수록 BIS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상여신인 부실기업의 여신등급을 고정이하로 낮추면 이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은이 현재의 BIS 비율을 유지하는 데 2조원, 산은과 비슷한 수준인 14%까지 끌어올리는 데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은행이 수은에 추가 출자하는 방법이 있지만 발권력 남용이라는 논란이 뒤따른다.
산은의 경우 지난해 BIS 비율은 14.2%를 기록했지만 1998년 이후 최대인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3조782억원이었던 부실채권(NPL)은 지난해 7조327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중도 2.49%에서 5.68%로 3.19%포인트 높아졌다.
더욱이 산은은 수은과 달리 현행법상 한은의 출자도 받을 수 없다. 물론 산은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밖에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산은채권을 매입하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같은날 임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채권을 직접 사는 것은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