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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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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9. 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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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에 김경희 씨 임명…기재부 최초로 여성이 국장급 업무 수행
기획재정부는 미신고 해외 소득 및 불법외환거래의 자진신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를 거쳐 해외 미신고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기획단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력을 파견한다.

기획단의 주요 기능은 △신고업무 운영계획 마련 △자진신고 제도 홍보·안내 △세무조사·검찰수사 착수 여부 등 신고 적격심사 △가산세 등 감면 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심사다.

한편 기재부는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에 김경희 재산세제과장(행시 37회)을 임명했다. 단장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김 부단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 세제실 내 주요 보직을 거친 세제 분야 전문가다.

기재부 최초 여성 과장인 김 부단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기재부 최초로 국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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