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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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관광자원 발굴, 중국 아시아 관광객 유인 등을 위한 생태관광·레저 컨텐츠와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한 공동 생태조사를 거쳐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서해 무인도서를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수부는 오는 3월 통일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에 요청했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북한 항만 개발사업 진출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독도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독도정책인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을 수립해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독도 주민숙소와 독도관리선, 독도박물관 등 독도관련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도 홍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키로 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관할해역관리법’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바다 식물 플랑크톤을 대량으로 배양,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바이오 디젤기술 개발키로 하고, 식물 플랑크톤 배양장 규모를 0.5㏊에서 1㏊로 확충하고 바이오디젤을 차량에 이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 안전을 위해선 사고 유발 선사·선박의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우대하며 주요 선박통항로 34곳과 중대 해양사고 발생 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하고 유조선 통항로(울산·광양·인천)도 안전 진단을 해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주요 거점 기항지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개발을 하고 소규모 기항지의 낙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민자부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산 가포신항에 이어 울산신항 1-1단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등 다른 민자부두로 사업 재구조화를 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 출범 3년차로써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