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안 무섭다’…방통위 비웃는 이통사들

제재 앞두고도 배짱 보조금 영업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말기 보조금을 뿌리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전까지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5~24일 총 번호이동 건수는 24만2288건을 기록해 시장 과열 추세를 보였다. 하루 평균으로는 2만4229건으로,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이는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들에 대한 제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관계 당국의 강력한 징벌 의지에도 배짱 보조금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별로 영업정지 처벌을 돌아가면서 받아 이 기간을 되레 마케팅 기회로 삼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탈한 가입자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징벌 의지를 드러낸 직후인 15~17일 LG유플러스는 보조금 공세로 순증 6366건을 기록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689건, 4677건 순감했다. 이에 다음날 SK텔레콤이 대응하면서 하루 만에 번호이동 추세가 뒤집혔다. 이날 SK텔레콤은 1159건 순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55건, 4건 순감했다.

지난 주말을 포함한 22~24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3079건, 612건 순증했고 KT는 3691건 순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보조금 경쟁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SK텔레콤은 19일 당시 출시되지도 않은 ‘LG G프로’를 예약 가입 형태로 보조금 6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LG유플러스도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다. SK텔레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영업정지 기간을 허위 유포하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해 당기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이통사별 순차 영업정지가 아닌 2개 사업자가 동시 처벌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견됐는데도 배짱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방증”이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