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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근골격계·직업성 암 신속 판정

세종//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손질해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7개월 이상(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해, 길게는 4년씩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09.01. 17:02

청도 열차사고 수사 본격화…고용부·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고용부와 경찰은 철도 진입 허가, 사전 계획 등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

2025.09.01. 09:46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000억 역대 최대…산재예방 집중, 주 4.5일제 지원도

세종//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어난 규모로,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신규사업 48개 가운데 10개..

2025.08.31. 14:13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아이돌봄·청소년·성평등 강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여가부) 내년도 예산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분은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건강 성장 △여성 안전망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투입..

2025.08.29. 14:06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질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명확히 부여된다. 작업자가 측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농도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2025.08.29. 10:42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세종//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단은 먼저 '사용자 판단 기준'..

2025.08.28. 17:06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세종//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08.28. 16:51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세종//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08.28. 16:12

“추석 전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고용부, 6주간 특별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전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년보다 2배 긴 6주 동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전 3주간 운영하던 체불 청산 기간을 6주로 확대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기간에는 노동..

2025.08.27. 14:06

무라벨 생수, 편의점·휴게소 등도 판매 동참

세종//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 판매가 늘어난다.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

2025.08.27. 13:28

고용부·경찰,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 사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순천 레미콘 제조업체 상대로 압수수색 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전라남도경찰청 경찰 약 15명이 투입됐다.앞서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소재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혼화제(콘크리트 성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화학 약품)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작업자..

2025.08.27. 12:2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여가부,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대학 현장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청년층에서 빈발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논의도 병행된다.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오는 28일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담에는 전국 대학에서 참여를 신청한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대학별 운영 사례 발표, 그룹별 토의, 전..

2025.08.27. 12:10

[인터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의 분기점… 모순과 갈등 정리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국 노사관계가 겪어온 모순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가 굵직한 전환점을 거치며 진통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고, 87년 이후엔 민주화 흐름 속에서 노조가 급격..

2025.08.26. 17:40

출산급여 비과세 확대·자동차세 감면…4009건 정책 개선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4009건의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2025.08.26. 13:31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 2800명 교육비 지원…최대 15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 한해 학용품비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도 1명당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원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이번..

2025.08.25. 10:3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6개월 준비기간·현장 소통 강화

세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재계는 혼란을 우려하며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노사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

2025.08.24. 18:32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정치권 압박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즉각 개정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진보당..

2025.08.22. 18:03

올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건설업 대형사고·소규모 현장 집중

세종//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266건)보다 9명(3.0%)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12건(4.5%) 증가했..

2025.08.21. 15:16

청소년 쉼터가 거리로 간다…여가부, 현장 상담·체험·보호 연계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연합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거리상담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두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상담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오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다. 상..

2025.08.21. 12:09

올해 철도 현장서만 138건 산재…‘후진적 인재’ 또 반복

올해 들어서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기관 현장 역시 '후진적 산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에 달한다. 이번 청도군 사고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

2025.08.2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