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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개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첫 공개포럼이다.이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

2026.03.18. 14:52

국정원 추적·저지 현장업무 숨지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억5000만원

세종//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

2026.03.17. 16:56

초등생 20명 중 1명꼴 학교폭력 피해…언어폭력 40%로 최다

세종//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피해 응답률의 두 배를 넘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2일부터..

2026.03.17. 16:38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 목표 69.4%…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총력

세종// 소방청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잡고 전통시장·공동주택·상습 정체 구간을 겨냥한 출동체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7분 내 도착률이 69.3%로 목표치 68.7%를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첨단 출동 시스템과 현장 진입 장애 요인 해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2026.03.17. 15:34

"강원 제주 지역 高3들, 의대 가기 좋겠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넓어지는 반면 수도권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548명으로 490명 늘리고,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증원분은 서..

2026.03.15. 19:00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강원·충북대 각 39명 최대 증원

세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2026.03.13. 11:01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원…AI·로봇 시대 ‘위치데이터’ 수요 확대

세종//도로명판 설치나 주소 데이터 가공,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소정보산업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도 1만5000명에 육박하며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소정보산업 매출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보다 535억원(8%) 증가했다.업종별로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2026.03.12. 16:45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원…5년 만에 감소했지만 학원 다니면 월 60만원

세종//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2026.03.12. 14:12

대한행정사회, 日 도쿄서 ‘2026 한·일 행정사 제도 발전 심포지엄’ 개최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2026 한·일 행정사 제도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양국 행정사 제도의 고도화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대한행정사회와 일본의 행정서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사회적 변화에 주목했다...

2026.03.11. 16:52

고등학생 절반 "AI로 공부"…공교육은 이제야 학교 AI 교육 확대

세종//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학교 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AI에게 개념 설명을 묻거나 문제 풀이 방향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과외'처럼 활용하며 학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해 공부한다..

2026.03.11. 14:26

정교해진 'AI 검문소'…선거법은 'AI 선거운동 금지'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약 231만건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형 AI로 만든 조작 영상..

2026.03.10. 16:12

“등본 떼줘” 한마디로 행정 끝…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출발

세종// "등본 떼줘."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아이들과 갈 체육시설을 찾고 예약하는 일도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된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공공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 앱에서 대화하듯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

2026.03.09. 17:00

의대 쏠림에 SKY도 빈자리…지난해 신입생 61명 미충원

세종//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선호가 높아지면서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모두 41개 학과, 61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미충원 규모는 2020학년도 14개 학과 21..

2026.03.08. 14:25

무인판매점 늘자 위생 점검 강화…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세종//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상점, 거리 환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늘어난 무인판매점 위생 관리 등 변화된 학교 주변 환경에 대응한 점검이 이뤄진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약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계부처..

2026.03.07. 13:00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학 해외진출 제약, 정부가 최대한 풀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북대학교-FPT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양해각서(MOA) 체결식에 참석한 뒤 베트남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우리 한국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 외교적·제도적 제약을 정부가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은 경북대가 베트남 하노이 FPT 본사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FPT대학교와 'KNU Vietnam(KNU 베트남)'..

2026.03.06. 09:00

K-에듀 첫 수출…경북대, 베트남에 韓 최초 '프랜차이즈 대학' 세운다

경북대학교가 베트남 최대 IT 기업 FPT 그룹 산하 FPT대학교와 손잡고 'KNU Vietnam(KNU 베트남)'을 설립한다.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이 해외에 자교 이름을 걸고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북대와 베트남 FPT대학교는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FPT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허영우 경북대 총장, 레 쯔엉 뚱 FPT 교육 이사장, 응우옌..

2026.03.06. 09:00

산불 커지고 잦아졌다…봄철 '대형 산불' 경고등

세종// 올해 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건)보다 1.3배 늘었다. 지난 1월 의성과 2월 함양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전국 곳..

2026.03.05. 13:33

AI 대전환 시대 대학 혁신 과제 "교육·행정 전반 AI 활용 확대"

대학 교육과 행정, 취업 지원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AI가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 행정 효율화 등 대학 혁신의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의 AI 활용 사례와 고등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제30대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6.03.04. 17:43

[인터뷰] "44%로는 1조 어렵다…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올려야"

"현행 44% 구간 공제로는 1조원대 확장은 어렵습니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음 단계로 '세액공제 구조 손질'을 꼽았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상한선이 참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6.03.03. 17:39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사립 11만원·공립 방과후 2만원 지원

세종//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4703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지난해와 같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로..

2026.03.0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