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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또 말뿐인 사교육 카르텔 근절… '문제 거래' 잡기엔 역부족

"시험 보기 전부터 문제가 돈다"는 말이 학원가 단톡방에서 쉽게 오르내린다. 내신과 모의평가의 문항이 '학습 자료'가 아니라 '거래되는 정보'로 유통된다는 의혹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사교육 시장의 시험 문항 거래를 직접 겨냥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다만 기출 분석과 불법 유출의 경계가 모호하고 거래 방식도 비공식·우회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장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질지는 집행 구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교육부와 입시업계..

인서울 졸업해도 안심 못 한다…서울·지방대 취업률 격차 5.2%p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취업률 격차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속에서 서울권 대학 취업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 반면, 지방대 취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격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다.25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 220개 대학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서울 소재 43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5.1%, 지방 136개 대학은 59.9%로 집계됐..

음식점·통신판매 한눈에 본다…행안부, 인허가 데이터 195종 통합 개방

세종// 일반음식점이나 통신판매업 창업을 준비할 때 업종별 인허가 정보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국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인허가 데이터가 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창업 준비와 신산업 개발에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생산·관리해 온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정보 195종과 공중화장실,..

경복대 시각디자인과·영상미디어콘텐츠과, 전공 연계 보훈봉사 성과…경기북부보훈지청장 표창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 평생교육대학이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과 협력해 추진한 보훈봉사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복대는 시각디자인과와 영상미디어콘텐츠과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한 전공 기반 창작형 봉사 활동이 국가 보훈 정책과 연계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이번 활동은 경복대학교 평생교육대학과 경기북부보훈지청 간 체결된 보훈봉사..

기업 행정도 ‘원스톱’… 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확대

기업 행정의 '종이 서류'가 사라진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증명서 발급과 제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 업무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

영하권 강추위…이동노동자 한파쉼터 현장 점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한파쉼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천안 지역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지난 20일 절기 '대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택배 등 야외 근무 비중이 높은 이동노동자의..

서·연·고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지역 편중 더 뚜렷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특히 서울 쏠림 현상이 상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3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신입생 1만3천47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4천3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2.2%다.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16.0%인 점을 감안하면, 서·연..

교사 개인번호 민원 금지…중대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

세종//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게 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대응 구조를 개인 중심..

서울 공진중 폐교부지,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에코스쿨 착공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가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다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폐교한 강서구 공진중학교 부지에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건립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에코스쿨은 학교 수업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주제로 한 학습 공간을 폐교 부지에 조성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 사업은 환경부·서..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로 확대…조직문화 실험 이어간다

세종//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문화를 바꾸는 실험을 확대한다.행안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이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위계적인 호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

방학에도 교사 배움 계속된다…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연수

서울시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어간다.서울시교육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진행된 하계 아카데미에 이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평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교사들이 이론 학습과 실습을..

전문대 118곳, AI·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 한자리에

세종// 전문대학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한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사례를 공개한다.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

대학혁신 성과 공유의 장…수도권 58개 대학 제주서 네트워킹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 혁신 네트워킹·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수도권역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으며, 수도권역협의회 소속 58개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교류 행사로 마련됐다.행사는 대학별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네트워킹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수도권역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동덕여대, 성북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재선정…취약계층 급식 안전 강화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식품영양학전공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성북구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총 23억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성북구의 지원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 관내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평양학의 융합연구’주제로 제37차 콜로키움 성료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15일 조만식기념관에서 ‘평양학의 융합연구: 코리아 코어 시티(Korea Core City) 평양’을 주제로 제37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콜로키움은 숭실대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과 연계해 평양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조망하며, ‘평양학’을 다학제적 융합 연구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됐으며, 교내외 교수와 연구자, 학생 등..

동덕여대, 교내 봉사조직 ‘목화봉사단’ 발대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에서 '목화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교내 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목화봉사단은 교원·직원·학생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봉사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교내 봉사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동덕여대 구성원들로 구성됐다.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성북구와 종로구, 강남구 등 캠퍼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번..

재난 피해자·유가족 통합 지원 제도화…‘원스톱 체계’로 바뀐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반복돼 온 재난 대응의 분절성과 사후 관리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록금 갑질” 학생들 반발 속 서울 사립대 인상 도미노

등록금 인상을 막던 안전핀이 빠지자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배경과 사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등록금 갑질'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며 학생은 비용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학교 본부는 학생사회의 신뢰와 상식을 저버린 채 법이 허용하는 최..

서울 학교 행정업무 18종 교육지원청으로…올해부터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년을 앞두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데 따른 첫 종합 안내서다.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분산돼 있던 지원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해 학교 현장..

군입대 청년 주거부터 외국인 민원까지…현장 제안으로 행정 바꿨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현장의 제안으로 해소한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다.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겪던 군입대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령·지침을 손질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대표 사례로는 군입대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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