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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인사 발표…신임 고등법원장에 김대웅 부장판사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기수 역전 현상 없이 기존 기수대로 고등법원장과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

2025.01.31. 18:10

檢, '체포조 운영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31일 검찰은 국수본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의혹을 두고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국수본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2025.01.31. 17:54

尹 형사재판 배당…이르면 1심 결과 7월말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에는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용현..

2025.01.31. 17:37

[속보] '내란 혐의' 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2025.01.31. 16:02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2월 10일 보임

2025.01.31. 15:58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7년→5년 이상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기존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31일 공수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0년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수사·재판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후 2020년 말 변호사 경력 조건을 7년 이상으로 개정한 바 있다.공수처..

2025.01.31. 15:17

재판관 공정성 의혹…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좌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헌재)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재판관의 공정성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중대..

2025.01.31. 14:50

[속보] 헌법재판소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2025.01.31. 14:15

대법 "경찰에 직접 신고 안했어도 무고죄 성립"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말했다면, 직접 신고하지 않았어도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 술을 마신 후 모텔 앞까지 갔다가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유사강간으로 신고..

2025.01.31. 12:01

[아투포커스] 尹 내란죄 기소는 '검수완박'이 부른 촌극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두 수사기관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절차적 위반을 자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졸속 입법이 이 같은 촌극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2025.01.30. 18:30

계엄관련 증인 줄줄이 출석… '의원 체포지시' 의혹 공방 예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정치성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라운드가 본격화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석은 향후 탄핵심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이념 편향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심판 결과의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해선 논란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

2025.01.30. 18:01

구속 상태로 헌재·법원 출석…"방어권 침해 해결해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와 법원을 오가며 변론·공판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를..

2025.01.30. 16:11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방해죄 해당"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경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

2025.01.30. 14:16

尹 옥중 메시지 "나라 앞날 걱정"…김 여사 건강 우려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선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2025.01.28. 16:47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난입자 1명 추가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구속으로..

2025.01.27. 20:38

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변호사 고발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 편향으로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을 왜곡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2025.01.27. 16:40

尹측 "공수처·검찰 사법파괴, 온갖 논란 자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규탄했다.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2025.01.27. 12:32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의자 1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이 경찰에 추가 구속됐다.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2025.01.26. 23:38

尹측 "검찰, 공수처 기소 대행청 전락…치욕으로 기록될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

2025.01.26. 22:20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26일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2025.01.26.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