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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 단계서 수사할 것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 착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

2025.09.17. 17:22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일부 혐의 인정…사실 관계 입증 필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품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2025.09.17. 17:2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일부에 대한 정황을 찾을 수..

2025.09.17. 17:21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국적 남성, 첫 공판서 “살해고의 없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태세를 보여 뺏으려 했었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2025.09.17. 17:20

1억원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유

1억 여 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3명이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

2025.09.17. 17:19

통일교 "한학자 총재 법·절차 존중하는 분…책임있게 임할 것"

통일교가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분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교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의 심장 질환과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통일교 측 설명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15년 11월께 부정맥 질환의 일종인 심방세동과 심부전 등 질환이 발견돼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미국 선교 일정..

2025.09.17. 17:19

'학회 여직원 추행' 전 연세대 교수, 강제추행치상 혐의 기소

학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전 연세대학교 교수 A씨(67)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토목학회 학회장 재임 당시 학회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 B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B씨..

2025.09.17. 17:13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2025.09.17. 15:52

김건희 특검 "한학자, 협의없는 일방 출석…법과 원칙 따라 처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재 통일교 총재의 자진출석을 두고 '협의 없는 일방적 출석'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금일 조사는 한 총재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

2025.09.17. 14:48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갈림길…"범죄사실,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

2025.09.17. 14:46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김홍균 전 차관 1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사 이유를..

2025.09.17. 11:50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갈림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

2025.09.17. 11:10

'200억원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취지를 몰각했고,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2025.09.17. 11:08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후 77일 만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범인 도피 의혹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어떤 점을..

2025.09.17. 11:0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첫 출석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한 총재는 17일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으라"며 즉답을 피했..

2025.09.17. 10:23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17. 09:47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중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심사에는 수사팀장..

2025.09.17. 00:52

[속보]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9.17. 00:24

법무부 인권국,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조사 지원

법무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의 인권침해 증언과 관련해 외교부 조사를 지원한다.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외교부를 지원해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한국인 인권침해 사태는 지난 12일 귀국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구금일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해당 구금일지에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

2025.09.16. 22:25

여당의 사법부 총공세… "삼권분립 위협 도 넘고 있다"

사법개혁을 향한 여당의 메스가 날카롭다. 여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보이면서 당정의 '삼권분립' 위협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화했다. 정청래 더..

2025.09.1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