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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2026.09.30. 12:09

檢,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대검찰청은 이날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09.30. 11:47

민사합의 재판 50일 단축…단독·소액은 10일·8일 늘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은 2년 연속 단축됐지만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늘다가 2024년부터..

2026.09.30. 11:27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그대로 선..

2026.09.29. 19:04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쿠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의 현장..

2026.09.29. 18:58

대검, 경찰·중수청·해경과 '직접수사 사건' 이관 논의

대검찰청은 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할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식 등이 논의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적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관리할지 등 사건 이관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특히 대검..

2026.09.29. 18:14

불경기·고금리에 법인파산 2282건… 개인회생도 15%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수많은 법인이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와 소비 침체를 견디지 못했고 개인 중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폭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생합의 사건 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

2026.09.29. 17:55

공소청 첫 인사 단행…출범 초기 업무 공백 ‘최소화’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폭을 줄이는 한편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배치했다.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2일자로 새..

2026.09.29. 17:08

윤대진 "내가 형에게 변호사 추천"…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연기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윤 전 검사장의 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

2026.09.29. 17:0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징역 2년 구형…반성문 제출 눈물로 호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4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김씨는 지난 6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된다.이날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흐느끼며 A4..

2026.09.29. 16:00

‘절연’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징역 3년6개월·벌금 4억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59) 등 1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 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

2026.09.29. 15:59

'경쟁업체 관계자 폭행' 호카 전 국내총판 대표 재판행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전 국내 총판사 전직 대표가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상해·재물손괴·무고 혐의로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철거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

2026.09.29. 15:58

‘공원서 흉기위협’ 40대 남성 구속심사…“난 잘못 없어”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이 많은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날 오전 9시 53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

2026.09.29. 15:57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2026.09.29. 15:22

[포토] 공소청 출범 앞두고 철거되는 검찰 간판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09.29. 14:54

[포토] '검찰' 간판 철거...역사 속으로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09.29. 14:53

[포토] 서부지방검찰청 검찰 간판 철거 '역사 속으로'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09.29. 14:51

[포토] 공소청으로 변한 검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청사에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2026.09.29. 14:45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공판준비기일…증거 목록 두고 공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라인 검사들이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증거목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2026.09.2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