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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

2025.12.29. 11:06

법정에 선 쿠팡, 韓 ‘공동소송’-美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 필요”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 소송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약 3300만명의 정보를 빼돌렸으나 그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동·집단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액..

2025.12.28. 20:24

프로포폴 1000회 불법 투약한 의사…檢,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포폴을 1000회 불법 투약해 8억원을 벌어들인 의사 등 올 한 해 마약사범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들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놓은 결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올 한 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2025.12.28. 18:10

'檢 보완수사' 우수사례 공개… 존치 필요성 힘실은 법무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하면서 보완수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공소청 체제에서도..

2025.12.28. 18:02

불법 프로포폴 1000회 투약…검찰,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불법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하고 8억원의 수익을 챙긴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25.12.28. 14:57

전국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尹 내란 재판은 계속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재판을 쉬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2025.12.28. 10:56

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2025.12.28. 10:10

김건희 특검, 윤석열·김건희 추가기소…뇌물 혐의는 국수본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추가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당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2025.12.26. 17:44

[속보]김건희 특검, '공직선거법 위반' 尹 추가 기소

2025.12.26. 16:35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

2025.12.26. 15:53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서훈·박지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5:36

[속보] '서해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서 전원 '무죄'

2025.12.26. 15:0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이어지게 됐다.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

2025.12.26. 14:46

내란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구체적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5.12.26. 13:20

특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2025.12.26. 11:46

[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1:13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

2025.12.26. 10:24

'역대급' 쿠팡 소송, 20여개 로펌-25여만명 원고-300여억원 청구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이미 전국적으..

2025.12.25. 17:59

'촉법소년 연령 하향' 수면 위로… "범죄 억제 효과는 한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속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엔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미한 연령 조정으로는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

2025.12.25. 17:55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가 맡는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2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며 금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 온 부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금융조사2부를 거쳤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

2025.12.2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