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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를 발견해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2025.11.11. 14:30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檢 총장대행, 오늘 휴가…거취 고민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사이에서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 대행이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

2025.11.11. 10:26

순직해병 특검, '외압 의혹' 尹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입실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 사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

2025.11.11. 10:24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오늘 휴가…거취 고심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2025.11.11. 10:00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갈림길…"성실히 임할 것"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2025.11.11. 09:59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안해"… 일선 검사 "책임 회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과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선 정 장관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2025.11.10. 17:23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2025.11.10. 10:57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지시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어스테핑을 앞두고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가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는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노 대행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

2025.11.10. 10:10

[창간기획] 인공지능이 여는 새 법정… '재판 장기화' 난제도 푼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인간의 판단과 법리 해석이 중심이던 법정에도 AI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를 사법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다.사법부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 장기화'라는 고질적 과제를 풀기 위함이다. 법원에는 사건이 산적해 있고, 각종..

2025.11.10. 06:00

대장동 항소 포기, 다시 시험대 오른 檢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약속했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항소장이 지휘부의 결정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김영석 대검찰청(대검) 감찰1과 검사는 9일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공개 비판했다. 진보 세력이 추진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2025.11.09. 22:21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내 책임하에 숙고해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5.11.09. 15:14

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2023년 10..

2025.11.09. 10:39

오세훈, 김건희특검서 12시간여 조사…명태균과 8시간 대질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과 명씨와 대질조사도 8시간가량 이뤄졌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명씨는 9시 14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께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명씨는 대질조..

2025.11.08. 21:5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새벽에 언론 공지…"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서울중앙지검..

2025.11.08. 17:05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이홍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59)을,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53)을 임용했다.이홍연 신임 교정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임문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차용호 신임 출입국·외국인정..

2025.11.08. 16:05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 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지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의 사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결정을 하지 않은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2025.11.08. 12:25

[속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08. 12:03

檢,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부당 지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

2025.11.08. 10:01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피의자 신분 첫 특검 출석… 명태균과 대질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2021년)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이 제3자를 통해 대납됐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질 조사를 통해 가려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59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을 들어 "명태균..

2025.11.08. 09:51

法, 오는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

2025.11.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