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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과천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관·차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인사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법무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김건희 공개소환 D-1…특검 "부장급 검사가 조사"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대면조사에 부장급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부장급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공개 출석한다.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

[속보] 순직해병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수사

[속보] 순직해병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수사

내란특검,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내란 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순직해병 특검, 尹·이종섭·조태용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이 2023년 7월부터 8월 당시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일부가 확인됐다"며 "그동안 확보한 주요 관계자 비화폰 통화 내역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년 7월~8월은 순직해병 사망..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순직해병 특검 조사 출석…"국방부 문건 몰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전 대변인은 5일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첫 장관 보고 때 임성근 사단장 거론이 여전히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 관련 국방부 문건은 누구 지시로 만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종섭 장관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

김건희 특검 "6일까지 尹 체포영장 집행 안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이 예정된 오는 6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의 선임계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두 차례 불..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 갈림길…질문엔 묵묵부답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이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나', '이정필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언급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이정필 형량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향했다.이 전 대..

[속보] 김건희 특검 "尹 변호인 선임…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 계획 없어"

[속보] 김건희 특검 "尹 변호인 선임…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 계획 없어"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속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순직해병 특검 출석

[속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순직해병 특검 출석

검찰총장 없이…'검찰개혁' 밀어붙이는 與

여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백혜..

[인터뷰] 금태섭 전 의원 "'혼내주기식' 검찰개혁 안돼…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핵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의 시선은 날카롭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사 '혼내주기'식의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경찰은 인력·예산 면에서 검찰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다"면서 "경찰이 범죄..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재발부받아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의미해 7일이 넘어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은..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조사…'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외환 혐의가 아닌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의 신..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건희 특검 출석…"성실히 말씀드릴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1시 57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 어떤 입장인지', '윤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순방을 미리 논의했는지', '특검에서 출석 요청 당시 어떤 의혹을 묻는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속보] 순직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장호진 前 안보실장 압색

[속보] 순직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장호진 前 안보실장 압색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란특검 출석…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달 1일 영장이 발부됐다.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인지한 시점과 언론사 단..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이와 관해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공천받을 사람 본인 외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8시 47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18가지 범죄 행위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천개입, 대선개입, 뇌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특검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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