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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수용 1위 '서울구치소'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가 올해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마약류 수용자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2곳의 전체 수용인원 10% 이상이 마약류 수용자(기결·미결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마약류 수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교도소로, 전체 28.6%(1526명 중 437명)가 마약류 수용자로 분석됐다. 또 청주여자..

2025.11.26. 20:06

순직해병 특검, 제식구 감싼 공수처장·차장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2025.11.26. 17:55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

2025.11.26. 17:53

마약범 급증에 교정시설 초과밀… 단약·재활 기능까지 위태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초과밀 수용에 교정시설 내부의 단약(斷藥)·재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 관리도 벅차 재범을 막기 위한 기본적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도소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중독의 고리'로 전락했다.'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미..

2025.11.26. 17:52

조은석 특검, 檢 상대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 각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 수사 요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에 대한 공..

2025.11.26. 16:46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

2025.11.26. 16:30

檢,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전 교수 불기소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학교(경희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2025.11.26. 15:21

동부지검 '백해룡팀', 모집 기간 연장 끝 2명 충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모집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팀원 2명을 충원했다.경찰은 25일 백 경정이 이끄는 동부지검 내 '백해룡팀'에 파견할 수사관 2명을 내부망에 공개했다. 이에 백해룡팀은 다시 5명 규모로 운용된다.앞서 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4명 중 2명은 지난 14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 이후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지난 19~21일 파견 인원..

2025.11.26. 15:19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9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찰 제출 증거 인정 불가"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2025.11.26. 13:40

순직해병 특검, '국회 위증 사건 방치' 공수처장·차장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

2025.11.26. 13:40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석방 논란에 "신원확인 절차 개선"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인적 사항 미비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2025.11.26. 13:11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30일..

2025.11.25. 18:07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면서,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감소해 감형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2025.11.25. 18:07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

2025.11.25. 17:53

골프 내기 이기려 몰래 '마약 음료' 먹인 일당 징역형

골프 내기를 이기려고 상대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수년 전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50대 피해자 C씨에게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을..

2025.11.25. 17:16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 경찰 고발…"사법 질서 중대 부정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

2025.11.25. 17:02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 승진·전보 인사 발표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오는 12월 1일 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25일 서기관 승진 8명과 전보 4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충원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기여도와 리더십·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기관 8명을 승진 임용했고, 입직 경로와 성별을 반영해 균형 인사를 추진했다"며 "업무 역량..

2025.11.25. 16:42

검찰정책자문위 "檢 보완수사 필요…국민 신뢰 회복 우선"

대검찰청(대검)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했다.자..

2025.11.25. 16:17

검찰, 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30대 음주 운전자 구속 기소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서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서씨는 지난 2일 오후 소주 3병을 마신 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5.11.2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