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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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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조국 거론…"국민 법 감정 반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매년 보은성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사면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조사 약 7시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의 첫 소환 조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3분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쳤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 39분에 중단했으며 30분 휴식 후 오후 3시 10분께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이후 한 차례 휴식 후 오후 5시 46분..

김건희 특검 첫출석서 혐의 부인·7시간 조사…추가소환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7시간가량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핵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청사 앞 도로변에서 하차해 건물 출입문까지 30미터가량..

16개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 중 5개 의혹에 대해 우선 조사했으며, 나머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속보] 김건희 특검조사 오후 5시 46분 종료…7시간여만

[속보] 김건희 특검조사 오후 5시 46분 종료…7시간여만

신중했던 김건희 특검… "金소환, 확실한 물증 잡았다는 뜻"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35일 만에 '의혹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천 가지 생각 중 한 가지 실책)'의 태도로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온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은 확실한 물증을 다수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

내란특검 “홍철호 前 정무수석 소환”…계엄 전후 대통령실 행적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홍 전 수석을 오후 1시 30분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홍 전 수석은 2024년 4월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지난 5월까지 재직했다. 홍 전 수석은..

김건희 특검 "호칭은 피의자…진술 거부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현재 절반을 약간 넘은 상태로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문홍주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호칭은 피의자로 칭해 조사하고 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저녁 조사가 예정된 건 아니지만 (김 여사 측에서) 저녁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김건희, 오후 조사 재개…도이치·건진 등 의혹 집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김 여사에 대한 오후 조사에 돌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재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별도의 티타임 없이 오전 10시 23분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오전 조사는 약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59분께 종료됐으며, 주로 김 여사의 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신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

[속보] 김건희 여사, 오전 조사 11시 59분 종료…오후 1시 재개

[속보] 김건희 여사, 오전 조사 11시 59분 종료…오후 1시 재개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외교부 압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중이다.정민영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전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4일과 5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및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김건희, 영부인 최초 '포토라인'…"심려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검팀의 첫 소환에 공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가방을 손에 든 김 여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직접 사무실까지 걸어서 이동했다.이후 김 여사는 건물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

[속보]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조사 잘 받겠다"

[속보]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조사 잘 받겠다"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여사, 10시 11분 특검 사무실 도착

[속보] 김건희 여사, 10시 11분 특검 사무실 도착

[속보] 김건희 여사, 9시 30분께 자택서 특검 사무실로 출발

[속보] 김건희 여사, 9시 30분께 자택서 특검 사무실로 출발

순직해병 특검, 김용현 조사 불응에 "일정 협의해 동부구치소서 조사"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발됐다.순직해병 특검팀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6일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김 전 장관 측에게 통보한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

'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도이..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

체포영장에도 계속 버티는 尹…법무부, 강제력 규정 손보나

법무부가 수용자의 체포영장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에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감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모든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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