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거론…"국민 법 감정 반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매년 보은성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사면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