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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전담검사 매년 감소…제도 있어도 인권장치 '유명무실'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대검찰청(대검)은 인력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현장에선 "구색 갖추기식 운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검 예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2025.09.30. 18:22

'친정 잃은 검사들' 특검서 전원 복귀 요구…'내부 균열' 신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배경에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특검 내부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 상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부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검사들의 사실상 '항명'과 같은 원대 복귀 요청 사태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과 동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30일 아시아투데이..

2025.09.30. 18:22

내란특검 "파견 검사, 역사적 소명 의식 갖고 업무 임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0일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복귀 관련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내란 특..

2025.09.30. 18:22

검찰청 해체 반발… 특검 파견검사 40명 '복귀' 요청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담당한 이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단체 항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팀장(차장·부장)과 파견 검사들은 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2025.09.30. 18:09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10월 13일 재판 시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이 전 부회장 사..

2025.09.30. 14:44

法, 오는 1일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적부심사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다음 달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

2025.09.30. 14:06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새벽 6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

2025.09.30. 14:03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 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2025.09.30. 11:29

심우정 순직해병 특검 첫 소환…'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여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30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 지시 내용이 있었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캐물을..

2025.09.30. 10: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2025.09.30. 10:16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석사 학위를,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2025.09.30. 09:39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해석 언행 유의" 경고 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정 장관은 서식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2025.09.29. 23:35

정성호 법무,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언행 유의"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2025.09.29. 22:57

1년 내 '검찰개혁' 완성?…법조계 "충분한 숙의 필요"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2025.09.29. 22:29

수사·기소권에 이어 '플리바게닝'까지…막강해지는 특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 조항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규정도, 절차적 장치도 없는 제도를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 유례없는 혜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수사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자본..

2025.09.29. 22:28

법무법인 화우,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박 고문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무역 정책 △국제통상 △대외투자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아온 산업·통상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박 고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통부 차관 재직 당시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을 주도해 추진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판 뉴..

2025.09.29. 16:58

거래 3개월 뒤 시세로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法 “부과 취소해야”

감정평가 기준일 시점의 토지가 거래 당시와 달라졌다면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5월, A씨의 자녀와 자부가 지..

2025.09.29. 12:32

순직해병 특검, 이번주 내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에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이번주 내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증인신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조사에 불참하며 지난 24일에는 특검과 정 특검보, 특검 수사 담당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2025.09.29. 12:29

법원, 한덕수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CCTV 증거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재판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

2025.09.29. 12:26

검찰총장 대행 "논의 없는 檢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

2025.09.2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