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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순차 예방…수사팀 구성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차례로 찾아 수사 인력 지원과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경찰청을 찾아..

2026.08.20. 13:37

형소법 '재개정론' 탄력 받나…정성호 보완입법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 복귀 후 형사소송법(형소법) 보완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소법의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가서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줄곧 신중론을 폈던 정 장관이..

2026.08.20. 05:00

[취재후일담] 조희대發 대법관 지형도 재편…사법부 독립에 남겨진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제청을 계기로 향후 대법원 구성은 물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2026.08.19. 18:30

'국회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늘었다..

2026.08.19. 13:20

종합특검, '尹 관저 감시 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권영찬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종합특검팀은 최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손 전 과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손 전 과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중이던 2023년 4월 유병호 감사..

2026.08.19. 12:23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속 묵묵부답 출근…與 "사법개혁 나설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했다는 논란에 침묵했다.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취재진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된 거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전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2026.08.19. 10:57

한 달 새 2.4만건 급증…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마비 우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최근 한 달 새 2만4000건 넘게 불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데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 수사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따른 추가 인력 차출까지 예정돼 있어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26.08.19. 05:00

선관위 특검에 檢 출신 이태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칙 따라 실체 규명"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

2026.08.18. 20:25

사직서 낸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문제 수정 역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진수 법무..

2026.08.18. 20:12

[취재후일담] 전합 회부가 재판 지연?…또다시 위협받는 삼권분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 잇달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여권의 화살이 다시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합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까지 제시하라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요구는 사법부의 재판 시계까지 정치권이 쥐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2026.08.18. 19:00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

2026.08.18. 17:3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풍수 전문가 의..

2026.08.18. 17:25

조희대, 대법관 2명 최종후보에 손봉기·김성수 동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2026.08.18. 17: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던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과 입장 차이를 보였던 정 장관은 이후에도 장관직을 이어왔지만,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자 공식적인 사직 절차에 들어갔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

2026.08.18. 15:09

檢,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기소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민중당 한모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2026.08.18. 14:42

尹·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21일 시작…'진술 신빙성' 쟁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

2026.08.17. 20:41

'명태균 여론조사' 尹·'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이번 주 2심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26.08.16. 15:2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行…"그룹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2026.08.15. 00:08

李 '합수본' 점검 지시에…법무부, 공소청 '전담부서' 유력 검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소청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두고 공소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합수본 수준의 수사 효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관여도가 기존 합수본..

2026.08.14. 1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026.08.1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