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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나경원, '간사 철회' 겨냥 "피선거권 박탈형 받은 李, 자리에서 내려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여당의 '법사위 야당 간사 철회' 요구를 겨냥해 '유죄'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앞서 전날(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 의원에게 2년을 구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간사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정청래 “韓민주주의 시작과 끝, 호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정 대표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다"며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이 민주주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與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반대시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끝내 거부한다면 민..

[포토] '빠루' 진실 밝히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나경원 "빠루는 민주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생각 잠긴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례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오른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포토] 긴급 의총 참석하는 장동혁·송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혁신당, 국힘 ‘패널인증제’에…“尹넘어선 파시즘적 발상”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패널인증제'로 인위적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6일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의 패널인증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대표한다면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발언의 경계를 지도부가 설정하겠다는 뜻을..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장악 시도 규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일 조희대 때리는 추미애…“尹과 한통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추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재차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

송언석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도 가담…인민재판소 만들려는 반민주적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으로 전락 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

"해수부 온전한 이전"… PK 민심 다잡는 장동혁

국민의힘이 연이틀 부산을 찾으며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정지 작업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전면에 내세워 흔들리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다시 붙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

與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 협력"… 野 "정부, 대일외교 연속성 긍정"

여야 대표가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직시'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드러낸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재명 대..

與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강행… 정국 대치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패스트트랙 강행 방침을 굳히면서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된 여진 속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일방통행으로 추진되면서 정국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투 트랙'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

與특위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내란청산" 인적쇄신 요구한 與… "三無정권" 독재 규정한 野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권 독주'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12·3내란 종식"을 외치며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와 민생 외면을 맹비판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 '살아있는 시체'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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