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속도전 강조…“국가, 기업에 시간 공급해야”

"전력망 용수 등 인허가 기업 스스로 해결 못 해"
"경쟁자 성장할 수 있는 공급 공백 만들지 않아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며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 국가산단, 교통망 등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혁명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메모리 산업에 큰 기회"라며 이 같이 썼다.

특히 김 실장은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그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생산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요 증가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역설했다.

이어 "판매량 증가는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생산경험은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공급 부족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 진입은 다시 기술 추격의 발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중국의 메모리 추격 가능성 언급하며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를 키운다. 기술 우위는 적시에 확보된 생산능력을 통해 시장 우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며서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전략은 경쟁자가 성장한 뒤 가격 경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급 공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스케일과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기업은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과 국가산단, 교통망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반시설과 제도는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르 그는 "생산능력 확대만으로 경쟁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시장 경쟁력이 함께 뒷받침될 때 생산능력은 비로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메모리 기업의 팹 증설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우위를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확보한 전략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며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