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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는 피해자가 담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터넷 전송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역시 지금까지 '신속한 삭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왔다.실제로 2019년 'N번방'을 시작으로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정부 대응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체를..

2026.08.20. 17:18

[기자의눈] 대통령의 '합니다'가 빚은 금융시장 촌극

"이재명은 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브랜드를 압축한 말이다.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내걸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합니다'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금융은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

2026.08.19. 18:22

[기자의눈] 줄어든 탈북민과 '남북 두 국가론'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수는 63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96명보다 33명이 감소한 수치로,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한국입국 탈북민의 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탈북민 수 감소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경제 및 인권 상황 등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시기 고강도 북중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가장 큰 원인..

2026.08.19. 07:55

[기자의눈] 다 똑같은 지방 여행? 미식 '필살기' 찾아야

과거 한때는 해외여행을 갈 때 고추장이나 김치 등 한국인에게 필수인 음식을 캐리어에 넣어가던 시절이 있었다. 목적지가 어디든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맛봐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거쳐 이제 특정 음식을 먹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비빔밥, 불고기, 김밥 등..

2026.08.17. 17:04

[기자의눈] 70~80% 수위에 갇힌 농어촌공사…농심 타는데 흘려보낸 농업용수

모내기철을 앞두고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농촌 들녘. 정작 농업용수를 책임져야 할 저수지의 물은 하천으로 속절없이 흘러나가고 있었다.재난 관리를 위해 홍수기에는 제한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농민들의 가슴이 바짝 타들어 가는 현장에서 목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질적인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였다.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당 관계자, 박상웅 국회의원, 경남도 관계자,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2026.08.17. 09:50

[기자의눈] 에어컨 사용이 정치 쟁점이 된 유럽

유럽의 여름은 한국보다 시원하다. 그랬었다. 프랑스의 1980~1990년대와 2000년대를 모두 경험한 기자로서는 '파리 현재 기온 42도'라는 최근 기사가 낯설기만 하다. 1980년대 프랑스의 여름은 선풍기 한 대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 더워도 습한 한국과는 달리 건조한 기후 덕분에 그늘에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조금 더 더운 남쪽을 제외하고는 여름 내내 30도를 넘는 일이 드물었다. 세기를 지나며 사정은 달라졌다. 2003년 폭염을 경험한..

2026.08.14. 06:00

[기자의눈] 이현재표 ‘속도전’, 시의회와 보폭 맞춰야

이현재 하남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그는 '2030년 10조원 투자 유치'와 '지하철 5철 시대 완성'을 비롯해 교육·복지·균형발전 등 5대 분야 101개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공약은 올해 안에 완료하거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선 시장의 강점 중 하나는 행정의 연속성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 역시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

2026.08.13. 16:15

[취재후일담] "취약계층 돕는다더니"…상생 캠페인 둘러싼 엇갈린 시선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작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생존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지난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도로변. 오피스가 밀집한 인도에 신한금융 관련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신한은행 금융 앱 '신한 슈퍼SOL'을 안내하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였습니다. 문제는 커피차가 자리 잡은 곳이 이미 영업 중인 카페 바로 앞이었다는 점입니다.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인 '카페스..

2026.08.13. 15:06

[기자의눈] 김해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가뭄 재난을 막기 위해 전국 소방차 200대가 경남으로 결집하고, 김해시 진례면 피해 현장으로 6톤(t)급 소방차 20대가 긴급 투입된 지난 12일 시민의 시선은 김해를 떠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향했다. 이날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43명이 지역의 재난을 외면한 채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초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타 지역(혹은 해외) 연수는 늘 비난의 대상이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배우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무국..

2026.08.13. 10:22

[기자의눈]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우주경제 특별도'를 향한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의 협력이 본궤도에 올랐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하원 산업단지 내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2023년에 맺은 업무협약이 이제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이라는 실천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명확하다. 제주우주센터를 단순한 대기업의 '공장'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위성 생산부터 관제, 데이터 활용, 인재 양성까지 잇는 국가 우주산업의 중심 축으로..

2026.08.13. 10:20

[기자의눈] "당신부터 들어가 살아 보라"

"당신부터 들어가 살아 보라"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폐기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한 데 대한 청년들의 반발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보다 거센 수위의 비난은 물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조롱과 풍자도 이어졌다.황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해명에는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20·21·22대 국회에서 국..

2026.08.12. 14:00

[기자의눈] 상실되는 정책의 무게…'주권 실현'의 수단으로 되새겨야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시계는 그 전으로 돌아간 듯 하다. '경제대도약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내놓은 이번 정부의 두 번째 세제개편안이지만, 공개 직후 잡음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세제개편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벌써 7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리며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에 손을 댈 곳은 적지 않다. 정부가 우선 해결..

2026.08.11. 17:31

[기자의눈] 한국 반도체가 지금 긴장해야 하는 이유

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메모리·스토리지 콘퍼런스 미국 FMS 2026에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을 선보이고, 중국 낸드 기업 양쯔메모리(YMTC)도 참가한 가운데 중국 D램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CXMT는 공식 참가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CXMT가 중국 메모리 산업의 상징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2026.08.11. 15:04

[기자의눈] 물 축제 꾸짖은 밀양시의장, 정작 가뭄 농심은 어디에

폭염과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 가던 8월 초, 손문규 밀양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밀양시를 향해 날을 세웠다.시가 추진하던 '2026 밀양 수퍼페스티벌'을 두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규모 물 축제를 여는 것은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모든 행정력을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타들어 가는 농심(農心)을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에 농민들은 시의회가 가뭄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

2026.08.11. 13:18

[기자의눈] 본업의 시간, 다시 끼어든 경영권 분쟁

한미약품그룹이 가까스로 벗어난 경영권 분쟁의 그림자가 다시 회사 위로 드리우고 있다. 한때 그룹을 뒤흔들었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2024년 말 4자 연합 구성 이후 일단락되는 듯했다. 시장도 이제는 소모적 지분 다툼을 뒤로하고 국내 대표 연구개발(R&D) 기업으로서 본업 경쟁력에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오너 일가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경영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번..

2026.08.09. 17:21

[기자의눈] ‘의대 없는 전남’ 프레임을 깨야 통합의료가 보인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다."오랫동안 전남의 숙원사업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았던 말이다. 섬이 많고 응급·필수의료 기반이 열악한 전남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립의대 설립 요구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였다. 지역민에게 의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도 과거와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행정은 이미 하나가 됐..

2026.08.09. 09:01

[기자의눈] K-배터리에 내린 '단비'…함께 키워야 할 경쟁력

정부가 국내 생산 배터리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BYD와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가 이끄는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이어 국내에서도 생산량에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투자와 생산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배터리 업계에 이번 제..

2026.08.07. 09:21

[기자의눈] 견제받지 않는 힘의 독점, 파국은 필연이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은 이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에 맞춰 시행만을 앞두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는 이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수사함으로써 부실 수..

2026.08.05. 17:37

[기자의눈] 실효성 제로 '생색용' 보험 특약에 소비자도 외면

실효성 없는 보험업계 포용금융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금융당국의 주도로 출시된 각종 보험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식어가는 모양새다. 까다로운 서류 절차에 비해 월 몇 천원 수준의 할인 등 혜택 체감도가 낮은 탓이다. 출시된지 두달만에 운영이 종료된 특약도 나오면서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순히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8.04. 18:00

[기자의눈] 의혹은 보도할 수 있지만, 유죄를 단정해선 안 된다

최근 무안군 지역 언론을 보면 사실과 추정, 법률적 판단이 뒤섞인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마치 위법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법률 적용 여부조차 결론 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혹 제기와 유죄 단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선관위의 '수사자료 통보'는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일 뿐 위법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

2026.08.0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