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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넓어진 '건설사 운동장'…노란봉투법이 발목 잡나

"이제 일감이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걱정도 여간 커지는 게 아니네요." 최근 만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설업계의 화두는 '수주 절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철도·도로·공항·에너지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 메가프로젝트까지 잇달아 추진하면서, 건설시장에 오랜만에 '큰 운동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7.07. 15:29

[기자의눈]인기보다 생명이 우선…복지부가 새겨야 할 건보 정책 원칙

건강보험은 한정된 합리적인 우선순위 아래 재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래서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최근 다시 불붙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대통령의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는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용 검토에 속도를 낸 것이다. 복지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전적 탈모는 "..

2026.07.06. 18:00

[기자의눈] '고사 위기' 내몰린 케이블TV…규제 혁파 시급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즉 케이블TV는 과거 다채널 시대를 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미디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통신사들이 앞다퉈 조 단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던 게 불과 6~7년 전이다. 화려했던 영광은 옛말이 됐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 공세와 보완관계였던 인터넷TV(IPTV)와의 '제로섬 게임'에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다.케이블TV의 처참한 현주소는..

2026.07.06. 14:25

[기자의눈] 16년째 되풀이되는 의정부시의회 파행 이대론 안된다

10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등 원구성에 실패하며 출범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 등 삐걱거리고 있다.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 문제로 이러한 파행을 겪는 것이 이번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개원할때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6대 시의회 전반기(2010∼2012년) 이후 이번 10대 시의회 전반기(2026∼2028년)까지 파행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원구성을 하지 못해 5대째 연속 파행이 도돌이표..

2026.07.05. 11:01

[기자의눈] 허가는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허가권을 맡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위험을 걸러내고, 위법을 감시하며,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20번지 일대 고철 야적장을 둘러싼 의혹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단독주택을 전제로 허가된 국도 진출입로에서 수십 톤의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지는 애초 허가 사실조차 없었다는 설명까지 나온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2026.07.05. 09:20

[기자의눈] 시동도 못건 김해시의회, 이참에 원구성 룰 세워야

제10대 경남 김해시의회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서 있다. 의장단 자리싸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대치 탓이다.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실과 의원실 배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해괴한 파행의 뿌리는 지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15석으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단 한 석도 주지 않았다..

2026.07.03. 16:58

[기자의눈]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바이오 USA에 불참한 배경은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올해 글로벌 최대 바이오 콘퍼런스 '바이오 USA 2026'에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 부사장은 그간 굵직한 글로벌 바이오 행사마다 직접 나서 수주 성과를 챙기며 현장 경영에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가 송도 공장 준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정작 글로벌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평가다.일각에서는 송도 공장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가시적인 수주 성..

2026.07.02. 18:37

[기자의눈]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으려면 기업이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가 상반기에만 두 배 넘게 오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몰리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장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밸류업(Value-up)' 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도 핵심 금융정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2026.07.01. 16:43

[기자의눈] 담장 안 성과급, 담장 밖 노동시장

세종//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했고,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협상 결렬 끝에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요구는 이제 반도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과 통신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2026.06.30. 17:52

[기자의 눈]트램 마무리 못하면서...대전시, 또 장밋빛 도시철도망

대전시가 그려온 후속 도시철도망 구상이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었다.도시철도 3·4·5호선과 2호선 지선 2개를 담은 '제1차 대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는 내용이다. 총연장 63.43㎞, 총사업비 1조8234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전은 '30분 광역생활권 교통혁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시는 강조한다.계획대로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면 시민 교통 편의는 더할 나위가 없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 균형발..

2026.06.30. 14:20

[기자의눈] 밀양시 인사 원칙, 이번 공모가 시험대다

경남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직 공무원이 공모에 지원하면서 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지방공기업 상임이사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이 최우선으로 검증돼야 할 자리다. 그러나 이번 공모를 지켜보는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정설'을 거..

2026.06.30. 10:59

[기자의눈] 선거판을 뒤덮은 '괴담 정치', 누가 민주주의를 인질로 잡았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유권자는 후보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과 자질을 비교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선거가 사실과 검증 대신 거짓과 음모, 인신공격으로 얼룩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축제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정치 전쟁으로 변질된다.6·3 경남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상 괴담'은 우리 정치의 병든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정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문이 선거판을 뒤덮었고, 존재 여부조차 확인..

2026.06.29. 08:45

[기자의눈] '비상'이 일상이 된 국민의힘

"우리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건가요."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농담처럼 나온 한마디였지만, 당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국민의힘에게 비대위는 이제 낯선 체제가 아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후를 돌아보면 정식 지도부보다 비대위 체제가 더 익숙할 정도다. 국민의힘 출범 이후 선출된 당대표는 4명인 반면 비대위원장은 8명에 달했다. 비대위원장이..

2026.06.29. 06:23

[기자의눈] 민선 9기 경기 농정의 담대한 반전

해마다 반복되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농자재 가격의 급등락,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농어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준비위원회(미래농어업혁신특위)가 내놓은 농정 청사진은 기존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이번에 발표된 민선 9기 경기 농정의 비전은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혁신 경기농정..

2026.06.28. 11:22

[기자의눈] 양산시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선리3반 언곡마을 농어촌도로 209호선 개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년간 추진돼 온 공익사업이 돌연 중단되면서 행정절차 위반 의혹, 허위 연대서명 논란, 정보공개 거부, 사업비 증액 책임론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양산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도로 개설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그리고 수십억 원의..

2026.06.26. 09:25

[기자의눈] 서울 WYD대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2027년 전 세계 가톨릭 청년 100만명이 한국에 오는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는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불교계·시민단체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다. '가톨릭 잔치에 공동체가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4일 서울시의회의 '2027 WYD 지원 조례안' 2건의 가결을 두고 "다종교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조례까지..

2026.06.25. 15:59

[기자의눈] 전쟁은 끝나도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반세기 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던진 통찰은 2026년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서 갤브레이스는 현대 사회가 더 이상 하나의 이념이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예측과 확신이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면서 일단 한숨 돌린 듯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6.06.25. 06:10

[기자의눈] "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이어지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이다.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렀지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흐름은 역시나 그 말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기자 역시 그의 호기로운 발언에 당초부터 회의적이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2026.06.23. 17:00

[기자의눈] 전략 자산 된 AI…'골든타임'이 줄어든다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을 맞이하며 에너지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문제다.미국 행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지침 해제에 대한 뚜렷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앤트로픽은 현지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미국 정..

2026.06.22. 18:10

[기자의눈] 전쟁은 끝나가는데…웃지 못하는 정유업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쏠려 있었다. 중동 전쟁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겉으로 보면 정유업계도 반가운 소식이어야 한다. 전쟁이 잦아들고 유가가 안정되면 원유 조달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이 줄..

2026.06.2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