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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현장정치] 또 거짓말로 산을 쌓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초 탄핵 광풍이 몰아쳤을 당시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발(發) 의혹 등을 좌편향된 언론이 무차별 확산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간다는 하소연이었다. 당시는 여론전에서 우파 진영이 일방적으로 밀렸으므로 대통령의 말은 울림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증되지 않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심리를 벌여 대통령을..

2025.02.11. 18:06

[이경욱 칼럼] 헌법재판소의 자승자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지나치리만치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가 내부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작정하고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를 노출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를 테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헌재 조급성의 방증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2025.02.11. 18:05

[류여해의 적반하장] 샤이 보수가 샤우팅 보수로 다시 태어났다!

8여 년 전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탄핵 문제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을 때 자신을 보수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속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을 많이들 하곤 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그 자리 서있어야, 거기서 소리라도 질러야, 겨우 일주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여론조사 전화가 오..

2025.02.11. 17:45

[칼럼] 점점 산으로 가는 이사의 충실의무 논의

◇한국형 충실의무의 개념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 상법개정안 토론회(정책 디베이트 Ⅱ)가 열렸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합병, 분할과 이중상장,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신주·전환사채 발행, 이익배당, 신사업 진출, 계열사 지원, 임원 보수, 자산 매각 등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본다면..

2025.02.10. 18:15

[데스크 칼럼]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기원하며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승전고가 울렸다.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이 대회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휠체어컬링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금메달 소식은 즐겁지만 영국의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전쟁 참전 후 귀국해서 만든 이 대회는 경쟁과 메달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그것이다. 인빅터스 게임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다...

2025.02.10. 18:00

[시사용어] 뻥사니즘과 죽사니즘

◇ 뻥사니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뻥사니즘'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새민주당은 '호떡 공약'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국민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정치라며 '먹사니즘'을 주장해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잘사니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5년 내 3% 경제 성장, 삼성..

2025.02.10. 17:37

[칼럼] 부정선거 의혹을 왜 검증할 수 없을까?

부정선거 검증을 거부하는 위헌적인 탄핵재판, 국민은 국가비상사태를 목도한다! 대한민국은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도권 내 검증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안하는 것일까? 왜 못하는 것일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마저 이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정치적 아젠다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언..

2025.02.10. 16:05

[기고] 세계로 향하는 韓영상콘텐츠…인재는 준비됐나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위기의 신호들이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일부 작품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다소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작품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콘텐츠 제작사가 편성의 기회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 기반 악화는 이러한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영향..

2025.02.10. 14:33

[연재] 수레바퀴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근대문명의 가치와 제도

◇수레바퀴 논쟁과 제국적 통합의 논리이미 살펴봤듯 20세기 초중반 고고학계는 수레바퀴의 발명과 전파 과정을 놓고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수레바퀴 논쟁'은 서구 열강이 발호했던 19~20세기 세계사와 무관하지 않다. 1913년 대영제국은 전 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4억1200만명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영토의 거의 4분의 1을 영토적으로 지배했다. 대영제국은 활발한 자유무역과 적극적 문화교류를 역사 진보의 공식으로 제시했다. 거대..

2025.02.09. 18:26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한국인의 삶을 가지런히 보여주는 박물관

박물관 중에서도 민속박물관은 얼핏 생각하면 수집이나 전시, 운영이 가장 쉬운 듯 여겨지면서도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곳이다. 인간의 삶과 더불어 흘러온 역사와 문화를 죄다 설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이름난 그곳, 충남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을 찾아간다. 1978년 10월, 박물관법 제정을 앞두고 문을 연 온양민속박물관은 국내 민간 박물관 설립의 청신호였다. 당시로는 국가시설과 비견되는 큰 규..

2025.02.09. 18:14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나는 네가 지난여름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악마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할까? 던지는 화두가 좀 무겁다면 순화해서 죄를 지은 사람 곧 범인(犯人)은 누굴 가장 두려워할까? 정답은 범인의 정체(正體)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범인은 전 인류 70억을 앞에 놓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활보한다. 그러나 만일 70억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범인은 자기의 정체를 알아버린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온갖 위장술로 알리바..

2025.02.09. 18:11

[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재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증인들의 발언들에 '양립성' 테스트들을 가하자 그들의 발언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2025.02.09. 18:05

[칼럼] '소중한 돈' 일수록 냉정함을 찾아야 하는 시점

박현선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 = PB로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동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때로는 돈에 대한 애정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성과도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손실이 커질 때는 손실이 더 심해지고 평생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조정을 견딜 수 없고,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더 큰 수익..

2025.02.06. 18:06

[여의로]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됐던 가산금리 인상....결국 은행 곳간만 채워

28조원. 국내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이자부문 이익이다.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3개 은행에서만 30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 덕에 주요 금융그룹은 역대 최대 실적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앉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

2025.02.06. 18: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한 겨울에 만나는 '지칭개'

입춘(立春)이 지났지만 주변은 아직 무채색의 겨울이다. 그런데 꽁꽁 언 대지에 초록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잡초가 있다면 믿어지시는가? 가을에 싹을 틔워 겨울을 나는 해넘이한해살이 식물 '지칭개'가 그 주인공이다.지칭개는 추운 겨울바람을 피하고 지온(地溫)을 이용하기 위해 땅바닥에 바짝 붙은 모습을 취한다. 잎을 장미꽃 모양으로 펼쳐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고 애쓴다.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지칭개는 이른 봄이 되면..

2025.02.06. 17:38

[칼럼] 문화민족의 저력과 긍지로 難局을 돌파하자

이른바 '12.3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 두 달이 넘게 허우적거리고 있다. 졸지에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가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격랑에 휩싸인 모양새다. 대한민국 호(號)가 미증유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회복탄력성을 발휘, 종전의 위용을 되찾아 가야 한다.과연 대한민국호는 여기서 침몰할 것인가? 절대 그래선 안 된다...

2025.02.06. 17:37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올봄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시스템 복구 과제

나라 안팎의 세상은 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입춘을 넘어 새봄으로 접어든다. 새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으레 기지개를 켜는 게 기본 생리다. 새 학기와 직장 등으로 이사 수요가 생겨나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봄철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 분수령이 설 명절이다. 설이 지나면서 중개업소에 드나드는 수요층이 많아지고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2025.02.05. 18:00

[전문가 시각]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공개적으로 추진할 때

북한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가 완료되어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2023년 9월에는 디젤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10발을 탑재한 김군옥함 진수식을 주관했으며, 2024년 1월에는 동해 마양도의 잠수함 건조 공장을 방문하여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장 지도했다고 보도되었다. 같은 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2025.02.05. 18:00

[칼럼] '여기 살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 고백의 의미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체제와는 무관한 인간의 본성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말 속에서 이런 언어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병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북한에) 가라면 가는데…."라고 표현했다. 이는 강압적 북한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병사의 고백은 젤렌스..

2025.02.05. 17:56

[시사용어] 퍼스트 펭귄과 죽을 각오

◇ 퍼스트 펭귄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전자 또는 선구자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남극에서 펭귄이 먹이 사냥을 할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뒤에 오던 무리가 따라 들어가는 데서 생긴 말입니다.아프리카의 야생에서도 수천수만 마리의 물소나 누우떼가 떼를 지어 이동하다 악어가 득실대는 강을 만나면 주춤하는데 이때 한 마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강으로 뛰..

2025.02.0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