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지원청, 수요자와 현장 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길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기관으로 변화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와 지역별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개를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의 지방 이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 계획은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찬란한 문명국 아테네를 망친 선동가 3인방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개혁 논의, '이념' 아닌 '수치'에 집중하길

◇영국 처칠 수상의 국민연금 '수지상등 원칙'작금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연금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회복지학자의 평가다. "20세기 초 영국이 국민연금을 도입할 시기에 처칠은 '수지상등 원칙', 즉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지급할 연금액의 총액과 같도록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연금 수리의 안정성(Actuarial Soundness)'을 확보해야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고성국 칼럼] 야권의 탄핵 급발진, 그 끝은?

야권이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까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에 따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총공세를 펴는 것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지 국감을 온통 김건희 여사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켜 총역량을 동원하는 것은 더 그렇다. 그런..

[칼럼] AI 노벨상 석권과 국제정치

2024년 노벨상에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차지하며 AI가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이 됐다. AI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컴퓨터 이용 단백질 설계 및 단백질 구조 검색엔진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 등 3 명이 노벨 화학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노벨 과학상이라고 하면 일..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박물관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경험한다는 건 역사 속의 인간이 겪었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그 공간은 역사뿐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지난 2017년은 '비미 리지 전투(Battle of Vimy Ridge) 100주년'을 맞은 해다. 오타와의 캐나다전쟁박물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으로 참가한 캐나다 군대의 프랑스 비미 리지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연재] 괴베클리 테페, 인간의 교만을 때리는 태고의 돌기둥들

오늘날 지구인들은 지구인의 장구한 역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상세히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출판된 대표적인 세계사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90% 이상 일목요연하게 문명의 발생부터 현대사까지 기껏 반만년의 시간대에 대부분의 서술을 할애한다.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은 최고(最古) 추정치가 23만3000년 전까지 소급되는데 왜 지구인의 역사 지식은 고작 수천 년의 과거에 집중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뜻밖에도 문명 발생 이전의 역사에 대해선 지구인들..

[칼럼] AI 의존형 인간에 대한 걱정

최근 오픈AI(인공지능)가 선보인 실시간 대화형 AI의 성능은 놀랍다. 대화 반응속도, 사용자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화 방식이 거의 인간에 가깝다. 심지어 호흡까지 섞어서 말한다.AI가 사람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급 음성 서비스인 것이다. 오픈 AI의 사업 방향이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돕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필자는 지난 여름휴가 때 태국에서 선크림 알레르..

[여의로]'흑백요리사' '백패커2' 백종원의 매직

요리에 진심인 백종원의 매직이 글로벌까지 접수했다. 특유의 따듯함과 소탈한 매력이 '요리'와 만나 새로운 '쿡방'(출연자들이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주로 보여 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역사를 쓰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백종원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등장한다. '흑백요리사'는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

[칼럼] 수출 글로벌 5대 강국,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올해 최대인 587.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약 2년전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22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1월에는 16.4% 감소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해소와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언급하며 총력지원에 힘을 보탰다...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여뀌

이맘때 쯤이면 항상 우리 집 화단 한 귀퉁이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꽃이 있다. 붉은색·흰색이 촘촘히 박혀 조화를 잘 이루는 '여뀌'다. 특히 올해는 기후가 잘 맞았는지 바로 옆 과수원 배나무 밑에도 여뀌가 군락을 이뤄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지금이야 화려한 개량종 꽃들이 넘쳐나 여뀌가 돋보일 기회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앙증맞은 모습이 꽤나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진경산수의 달인 겸재 정선, 절정의 초충도를 그려낸 신사임당의 그림에 여..

[칼럼] 정보전쟁 시대… 이스라엘이 부러운 이유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스파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계에 깊숙이 침투한 적국의 스파이 때문이다. 이란 내 이스라엘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비밀부대의 책임자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한 첩자였다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알리 하메네이 이란 국가 최고지도자가 주변인들에게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보일 정도니까. 과연 적국에 공포와 상호 불신을 일으킬 만큼 이스라엘의 정보자산은..

[시사용어] '무한루프'와 정쟁 또 정쟁

◇ 무한루프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몇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의하자 언론은 "정쟁이 무한루프(Infinite Loop)를 예고했다"고 보도합니다.무한루프는 '무한하다'는 의미의 Infinite와 '고리' '순환'을 뜻하는 Loop의 합성어로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명령, 또는 의도된 명령으로 종료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칼럼] 위험도정보 활용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는 '위험도정보 활용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간간이 도입여부가 논의됐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위험도정보 활용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이를 규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도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육성 박정희] 호남 2차선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명쾌하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이야기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하다.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브리핑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미래지향적이다. 50~6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세월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마련했다. '육성 박정희'는 박대통령 연설 가운데 명장면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다. 생생현대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장원재 박사가 해설을 단다. 〈편집..

[칼럼] 한미동맹간 심리적 간격과 정치적 불안정성

작년이 한미 동맹출범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국제정치사에서 동맹이 7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는 공통의 목표와 가치, 성과, 양국의 강력한 수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데에는 누가 뭐라 해도 한미동맹이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칼럼] 미국의 낙관과 유럽의 비관, 우리 경제는?

팬데믹 이후 세계는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상반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정이 다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Mark Zandi)는 현재 글로벌 경제를 "미국 소비자가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잔디는 최근의 미국 경제 호조의 동력이자 시그널로 미국 소비자의 활발한 가계 지출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소비자 지출의 고공행진은 무디스뿐 아니라 여러..

[이경욱 칼럼] 현수막과 유튜브, 그리고 기후변화

현수막.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살았을 때가 문득 떠오른다. 그곳에 사는 동안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적이 없다. 행사장 벽면에 걸린 현수막은 가끔 봤지만, 우리처럼 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현수막은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선거 때도 거창한 현수막 대신 정당지지 구호가 적힌 소박한 모양의 나무 팻말 정도를 봤을 뿐이다. 그곳에서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각종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도 거리의 시선을 어..

[송국건의 현장정치] 거부권 시효 끝은 악몽의 시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법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24번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45회)을 제외하곤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므로 이승만 정부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야당이 앞으로도 '거부권 수요'를 제공할 게 뻔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거부권이 '0'이었음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중독증' 프레임을 씌운다. 진실을 따져보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정부 연금개혁안,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감사 질의하길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들을 열거해 보면 이렇다. "시민대표단의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내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 "세대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연금을 자동으로 깎으려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비판을 접하게 되면 마치 정부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