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 |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만 모두 5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으로 밝혀진 시험뿐만 아니라 공단이 주관한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커닝이 이미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정 수법도 AI 스마트 안경, 육안으로 식별조차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활용 등 날로 지능화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론까지 제기한 만큼 더 실효성 있는 AI 부정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의 눈을 피해 AI 안경으로 정답을 확인하려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문제시된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수석합격자 A씨가 160문항 가운데 1문제만 틀리는 비상식적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수법도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초보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현장 감독위원 2명이 이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A씨와 달리 합격 수준의 적당한 점수를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AI 부정 사용자가 얼마든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실제 올 관세사 시험에서도 첫 응시 연도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른바 '생동차 합격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AI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감정평가사, 고등 행정고시(국가직 5급), 의·치학교육입문검사(MDEET) 등 여러 자격시험으로도 부정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마저 '뒷북·늑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보급을 제시했지만, 개발 지연으로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수능 부정 행위자 응시 제한 연장(1년→3년)도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대책은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일괄 반납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는 통신 3사와 시험장 일대 5G·LTE 무선 데이터 차단,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일시 정지 등도 논의했지만,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와이파이 차단마저 타인 스마트폰 핫스팟 등 우회로 이용 우려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차제에 중국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처럼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 도입 등 근본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