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 정책 속도전…불법 스팸·전세 사기 대책 ‘총동원’

전세사기 예방·불법스팸 차단 지시…“국민 권리 보호 우선"
먹거리 물가·담합 행위엔 “시스템 악용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세사기·불법스팸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두고 "시행령 등 행정수단을 활용해 신속 추진하라"며 관리를 당부했다. 민생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가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신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불법스팸 대응과 관련해선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과 발송자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했다.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생활 밀착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수도권 일극 구조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 전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원칙 아래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물가 관리 기조도 재차 유지했다. 김 대변인은 "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 피해를 키우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로 발생한 고물가 문제를 잡을 것을 지시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