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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팀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시위대 "우리는 왜 못들어가냐" 고성 몸싸움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정부 인구전략서 가족 빠져…기본계획 수정해야"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정부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교부세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축소하는 등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
택배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케타민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2㎏을 유통한 혐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잠들었다가 아내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기 부양자녀가 있는 현역병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력과 전공을 이유로 자녀 양육 사유의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의대를 졸업한 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새 인구전략에서 가족 정책이 소외됐다며 기본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에 무게를 두면서 가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합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출범 8개월 만에 1만 건을 넘겼다. 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출범 이후 이날 오전까지 모두 1만59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인권침해·조작의혹이 4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2563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20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과 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를 수사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 조사에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이날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이 재차 "선의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누가 선의의 피해자냐는 질문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친부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직접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을..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15분께 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방화범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지만, 형기를 마친 고위험 방화범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방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수단인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모두 적용 대상..
한파특보가 다음 주에도 발생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최저 3도까지 떨어져,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면서 주말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절기 상강인 23일 기온은 아침까지 평년을 밑돌다가 오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15도, 낮 최고기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