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정부 인구전략서 가족 빠져…기본계획 수정해야”

출산율 목표 삭제·가족 전담기구 부재 비판
"가족전문위원회 설치하고 혼인율·출산율 목표 명시해야"

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인구전략에서 가족 정책이 소외됐다며 기본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가족협의회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새 인구전략에서 가족 정책이 소외됐다며 기본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에 무게를 두면서 가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를 삭제한 점을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협의회는 "2024년 제시했던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삭제됐다"며 "목표가 없는 전략은 검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전략은 책임을 묻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정부의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정책과 관련해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족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려면 국회 입법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혼인율·합계출산율 회복 목표 명시와 가족전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가족영향평가 의무화와 가족계수제 도입, 조부모 돌봄수당 확대 등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책의 중심을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옮겨야 한다"며 "가족의 가치와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