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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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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세포치료 앞당기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바이오 규제 손질
216조 넘어선 의료비…건보·비급여·실손 ‘통합 관리’ 권고
정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 배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에 따른 급여 삭감, 신청주의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 연구위원과 홍성운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과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재원 마련 부담을 개원가에 떠넘기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맞서면서다.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용수 부족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농업용 저수지 활용이나 타 지역 용수 공급, 해수담수화 방안이 정부 검토안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과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20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민들은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정오 기준 이번 지진으로 최소 920명이 숨지고 3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조된 생존자는 243명이며, 이재민도 4000명을 넘어섰다.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실종..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보고 체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장기화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이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사건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합수본은 서울 송파구 선관위..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4주차(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007.8원으로 전주 대비 리터(L)당 1.4원 하락했다. 전국 주요 지역 중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이 일주일 전 대비 약 1.6원 인하한 2049.6원, 최저가를 기록한 대구가 약 1.8원 하락한 1987.8원 등으로 나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정식 발효한 지 9일 만에 다시 무력을 주고받으며 휴전 체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어제(25일)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토요일인 27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최고기온이 30℃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주말 야외활동 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 오늘 낮최고기온은 24~32℃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되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98기가와트(GW)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 피크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능력을 107GW까지 확보하고,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하는 등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최대..
한국수력원자력 '2026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 한국과 체코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마치고 7박 9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한수원은 체코에서 추가 원전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테믈린 인근 지역인 틴나트 블타보우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 두코바니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 일대에서 '2026 체코 글로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봉사활동 첫날인 지난 17일 틴나트의 아동청소년 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한전 사장 인선이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재무 정상화·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인사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9일 만료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은..
취약계층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카페와 술집, 오락시설 등 급식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서 12억원 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 카드를 이용해 허위 결제를 하거나,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카드가 사용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치매 조기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치료 이후를 책임질 돌봄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 환자가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족 부담과 지역 간 돌봄 격차, 장기요양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예방과 진단을 넘어 치료·돌봄·장기요양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5년 97만명에서 올해 101만명으로 늘어날..
인공지능(AI)이 질병을 예측하고 신약 개발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데이터 확보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원칙을 담은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의료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환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독거노인·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안부 확인과 냉방 지원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맞춤형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폭염이라도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정보 접근성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부터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더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