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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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독감 유행기준 넘어도 주의보 해제…고위험군 치료 ‘공백’

한여름 독감 지표가 다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유행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주의보 종료와 함께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급여 특례도 끝났고, 국가 무료접종도 아직 시작 전이다. 독감 환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와 예방 지원이 끊긴 '절기 전환기'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16~2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2명이었다. 31..

2026.08.28 17:08

식약처, 희귀·중증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2026.08.28 09:50

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

2026.08.27 18:10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태양광 앞세우고 해상풍력 가속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잠정 전망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늘어나는 설비의 89.3%는 사업용 태양광이 맡고, 해상풍력은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로 급증하는 구조다.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상풍력 설치 기반을 제때 확보할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

2026.08.26 18:12

[기자의눈] ‘빅5급’ 국립대병원,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졌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빅5급(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무엇을 빅5급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빅5의 경쟁력은 건물의 크기가 아닌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문인력, 다음 세대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체계,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연구 역량이 오랜 시간 축적..

2026.08.26 18:11

프로포폴 오남용에 AI 감시망…‘핀셋 단속’ 고삐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유출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에 연신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록되지 않은 약물 유출까지 막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50명 규모로 출범시킨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최근..

2026.08.26 18:05

오염사업장 관리 강화한다더니…민간 점검에 정부 검사는 ‘최대 5년’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대행업체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 대상은 확대하지만 현장검사 간격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점검의 신뢰성과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26.08.24 18:08

약배송 확대에 판 커진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VS 의약품 안전 '쟁점'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환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와 복약지도, 플랫폼의 약국 연결 공정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여기에 약사회가 정부의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8.23 16:52

‘700만명 확대’ 내건 아동치과주치의…5년째 시범사업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을 700만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현재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가 정부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시범사업도 내년 2월 종료되지만 본사업 전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상 학년만 단계적으로 넓힌 채 지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전국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속도의 간극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2026.08.20 18:13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460명 충원, 재원·배분 관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논의가 21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임교원 460명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병원별 배분 기준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2026.08.19 17:37

마스크 권고부터 모임 금지까지…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부터 모임 제한·시설 운영 중단까지 방역조치를 4단계로 나눠 감염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따져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2026.08.18 17:24

연명의료 중단부터 데이터 활용까지…생명윤리 해법 찾는다

환자에게 시행하는 연명의료를 언제 유보하거나 중단할지 기준을 다듬는 논의가 시작됐다. 앞으로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와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

2026.08.14 17:22

건보 재정 악화에 '담뱃값 인상' 재점화…11년째 4500원 깰까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11년째 4500원에 묶인 담뱃값을 올려 건보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화됐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건보 재정의 연간 적자 전환이 예고된 만큼 중장기 재원 대책에서 담뱃세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

2026.08.13 17:27

[취재후일담] 금지라던 종이컵은 '권고'…갈피 못 잡는 脫플라스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트캔에는 퇴출 카드를 꺼냈지만, 종이컵은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도 "의무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페트(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 도구 없이 쉽게 분리하기 어렵게 결합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페트캔이 재활용..

2026.08.12 16:49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각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긴급돌봄과 생계비,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2026.08.1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