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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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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년 이후 4년 만
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670건(38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찰 1만2647명과 지자체 공무원 3200명이 전국 유흥시설 4만213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입건하고, 3명을 불입건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것으로 파악..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취득을 금지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에 하달된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박씨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실 외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
경찰이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며 현재 기소나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
경찰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간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결성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고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러한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가 필요한 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범죄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618건을 단속했지만, 이중 해외 유출은 75건으로 전체의 12%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기성용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지난 29일 소환 조사했다. 기성용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0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기 전 단장은 지난 29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지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씨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지오 와플의 예능 ‘..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 권익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맞손 잡았다. 두 기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FC서울)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8일 특수본에 따르면 광주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전 10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기 전 단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성용과 기영옥..
사드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자재 반입을 두고 경찰과 주민·대책위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인근 주민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진입로 입구인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였으나 경찰이 오전 8시경 강제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간..
지난 26일부터 전국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선 경찰 내부에서 백신 접종이 사실상 반강제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관에게 백신 강제로 맞으라고 압박하는 동대문 경찰서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문서에는 동대문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희망자만 맞으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 중요성..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분야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발굴 하기 위해 ‘2021년도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율주행차량(오토파일럿, 스마트크루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블랙아이스·빗길운전 등 도로환경에 따른 방어운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배려 △운전 예절 등 자동차 운전면허 학..
경찰이 공공기관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며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 이고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