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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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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경찰이 고소·고발 남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에 나섰다.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472회 회의를 열고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일부수정 의결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을 보면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일 경우 고소·..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규정의 신설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흥시설 불법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9주 간의 단속기간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5128명을 적발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주 동안 경찰관 3만262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단속해 불법 행위 768건·51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1..
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김호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0기)를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58·경찰대 1기)이 임명됐다. 김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은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2018∼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지난 2015년 11월 도입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보디캠(body cam)의 시범운영이 6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 시스템의 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달 17일부터 전국의 일선 경찰관은 보디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의 보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서울 양천구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개월가량 고발인과 A씨 등을 조사..
배우자를 폭행하던 6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아파트 고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A(63)씨가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A씨는 오전 7시 10분께 아파트 15층에서 에어매트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 작성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브로커 A씨가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따르면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로 지난달 17일 김모(52)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나흘 뒤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섯달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2..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을 주도한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경찰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속한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속 영장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번 1차 집행을 하려다가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는데,..
경찰청 소속 총경이 성 비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소속 A 총경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 대기발령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이버 미제수사팀’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1곳에만 있는 과 단위의 사이버수사 조직을 18곳 모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수사는 △경제범죄 △도박 △성폭력 △테러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장기화된 수사를 담당하는 미제사건팀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시대 변화로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사이..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본원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홍보 및 행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배달노동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양 위원장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 했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20일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 전역의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을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에 시민들에게 단속 계획을 알려 자발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생활안전·수사·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방역의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