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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했다.
행안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예방설계는 CCTV, 보안등, 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을 말한다.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 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현재 서울청, 경기남·북부청 등 3개소에 개설돼 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