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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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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유 수급 90% 육박…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검토"
"李, 윤석열처럼 하시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논란에 자진사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핵심 참모진 진용 완성
李 "성공 아니다" 경고에 고개 숙인 정청래…與, 8월 17일 전당대회 확정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열 것"…'지선 기여자 구제' 등 화합 강조
재계의 호소에도 결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법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당정은 법 시행 전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면·복권 이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여권의 우려에 대해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좌완투수'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당 창당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24일 오전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민주당에서 자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호남 방문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소탐대실'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분열'로 비춰질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선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준비한다며 조국 전 대표가 호남 투어를 계획한다는 기사는 흥미로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반발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이어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24일 법안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마지막 주자 김소희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오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당선 인사에서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 신임 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규정하고,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173표 중 1..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수술대에 올린다. 또 형사 책임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종합소득 합산을 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인 대구·경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지역위원장들은 화답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발전특위에 이어 영남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할 수 있도록 안을 내달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 석방됐다. 김 부원장은 "여러 가지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보석 석방 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민낯이 최근 윤석열 검찰정권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만큼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승리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체결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치적을 위한 망상'이자 '과욕이 부른 참화'라고 규정했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통령인 내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익을 다 버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하고 배임죄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경..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을 두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된 동지들의 결백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위는 "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찾아 "작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지는 APEC 정상회의인 만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임을 알리고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외교 현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일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점검 행사에서 "우리의 경제 구조는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아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