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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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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3.0% 인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종 전환과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6종으로 제한된 수산물 물가 관리품목에 어획량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든 어종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물가는 2%대로 유지하겠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춘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로 화장지를 만들 때는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 위한 모든 조치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 물가는 2.3%로 제시했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이전 전망치보다 0.1%p 내린 2.1%를 예상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5세로 전년보다 1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 확률은 암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인 4일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추정한 통계표다.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정부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
기획재정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기재부 1급 이상 회의를 매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1급 긴급회의를 열고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 경제 전반 관리 및 점검에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기재부는 "오후 10시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인한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해양수산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해양수산 주요 분야별 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수산물 수출입 분야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물류 공급망 분야 △미국 현지 해양수산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4일 수산식품 수출기업,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도 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물가가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오다 9월(1.6%)에 1%대로 떨어진 뒤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5.3..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않기로 하면서 초유의 예산 감액이 일단 미뤄졌다. 다만 야당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재정당국의 고심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민생 예산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론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꺼내기 부담스러운 카드다. 최악의 경우 내년 정책 추진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