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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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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1560원 뚫은 원·달러 환율…언제쯤 진정될까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500여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증가한 건 8년여 만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 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4명(2.7%) 늘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9000여명(하루 평균 약 4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해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62명으로 1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정부가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집중호우 여파에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4주 연속 상승하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대졸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비경제활동인..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대졸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
정부가 전라북도를 탄·수소산업,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전북을 미래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지난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 이른바 국부(國富)가 역대 최저인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구당 순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증가 폭도 2%에 못미쳤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자산이 급감하고 주식 등 순금융자산의 증가세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