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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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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정부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으로 '녹색 국채' 발행 여건도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녹색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내년 예산안에 (국채 발행 한도가) 201조원으로 찍혀 있는데 이 가운데 녹색 국채를 얼마를..
제과·제빵 , 커피 , 치킨 , 화장품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자에게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카드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자기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
국내 1등 철강사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각 20조원씩 쏟아부어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겠다는 중장기 비전에 한발짝 다가섰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소가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고 각종 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착공 시기를 11개월 앞당길 수 있게 하면서다. 이에 포스코는 2030년까지 신사업에 총 7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화답했다.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성공한다면 쇠가 만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며..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될 경우 벌써 12번째다. 사실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다. 정부가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는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뭉뚱그려 유류세로 부르고 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청정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중심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또 한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 관광 미항 비전을 품은 제주신항·제2공항을 개발하고, 천혜의 자연·문화·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를 항공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UAM)도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그린수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
이달 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