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87조↑…국가채무 75.7% 차지
연간 이자비용도 부담, 50조원 넘어서
연간 이자비용도 부담, 50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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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로 확대된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다. 대응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의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나면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직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적자성 채무 전망은 개선됐다. 종전 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진다. 올해 36조5000억원인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상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