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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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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못 막는 보호조치·처벌…동종전과자 범죄 참극에 ‘솜방망이’ 논란
서울 구로구 주택가서 미라 상태 시신 발견…경찰, 용의자 추적
[르포] “어떻게 이래” 화마 지난 구룡마을에 새겨진 상처…“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서울 한복판서 발생한 연쇄 방화…"인화물질 판매규제 강화 필요"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4파전 레이스 시작…사회적 대화 어떻게 풀건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을 하루 앞둔 30일 이태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를 방문해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인근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리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대행은 이날 현장에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한 후 점검을 위해 현장 순찰에 나섰다. 우선 4년 전..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살기로 버틸 뿐이에요." 28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60대 정씨는 전날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힘없이 주저앉아 하소연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마을과 주민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화재 다음날인 이날 전국적인 한파까지 겹치며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 소방 당국..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2곳의 연쇄방화가 방화범이 휘발유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인화물질 판매·관리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하는 규정과 별도로 판매 단계에서 어떤 예방 장치가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직 고위 경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구의회 채용비리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27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영등포서는 이달 초 공소청에 고발된 영등포구의회 채용 비리 사건을 지난 15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영등포구의회 관계자들이 2년 전 채용 과정에서 경력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면접에 개입한 의혹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구로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옮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시신은 이날 이 근방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오전 11시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자수하기 위해 자진 출석한 절도 사건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6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우모씨(44)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체포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차기 위원장을 결정할 차기 지도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를 전했다. 이들은 조직 단결을 통해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목적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그 과정과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비전을 밝혔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엄길용 후보자는..
최근 관계성 범죄를 비롯해 역삼 특허법인 방화 사건,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등 동종 전과자의 범죄가 대형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며 범죄자 추적·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범죄 처벌 등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위반..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 40분께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당 주거지에는 총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당시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던..
경찰이 수사심사관 제도 확대를 위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법률 전문가 판단을 거쳐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이 변호사 특채 등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수사심사관 증원에도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심사관 처우와 인력 규모 및 관련 예산을 둘러싼 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공소청)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공소청과 면담을 가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전날 불러 면담했다. 해당 면담은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벽에 혈서를 쓰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와 지인과 다툼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재판에 참관해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들은 사고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 주문만 낭독하고 이유 설명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것을 두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대법원 1부(주..
인천 구월동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