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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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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6일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제15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는 지난 2011년 개교 30주년 기념 제1회 개최 이후 매년 이어져 온 행사다.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호주 등 해외 학자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국 경비경찰을 만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이라고 주문한 문 전 대행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경비경찰과 마주한 것이다. 문 전 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로서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문 전 대행의 경찰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찰청이 경비경찰에 대한..
경찰청이 4일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제21회 과학수사대상과 제13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등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과학수사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법의학 분야에 박성환 고려대학교 교수, 법과학..
경찰청이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지난달 베트남서 검거했다. 당국과의 원만한 공조가 작용한 결과다. 경찰은 조직의 총책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 일부가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접 국가 경찰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을 각국에 송부해 협조를..
'민주적 통제·권한 분산'이라는 과제 앞에 놓인 경찰에 오히려 권한을 더 부여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공룡경찰'의 몸집을 외려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이 추진 중인 '외사국·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도 권한 확대다. 시대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살펴보면, 책임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위상을 높여야..
'중립성 확보·민주적 통제 강화'.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을 압축하면 이렇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서 이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기도 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실질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경위와 자경위에 권한을 주면서 경찰 조직을..
"저인망식 정보 수집의 신호탄과 같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들은 얘기다. 현 시점에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경고다. 자칫 잘못했다간 87년 체제 전 '경찰 파쇼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정보경찰 개편 명분은 '캄보디아 사태'다. 현지에서 스캠 범죄가 심각하니 '외국인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3일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957년 112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기념식에선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대한민국 경찰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이 중국계라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공동 대응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질적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캄보디아 등 '당국의 협조'가 필수이기에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
지난 2022년 30여 명의 일당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연 3476~2만3654%로 돈을 빌려줬다.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채권추심'이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까지 받으며 미상환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무려 179명에 이른다. 이들이 뜯어낸 돈은 자그마치 11억 600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5월 2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2018년부..
경찰청이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 표현에 대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인을 향한 이른바 '혐중 집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내놓은 대책인 것이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선 보다 본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집회신고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29일 경찰청의 '공동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9월 교차로 새치기 진입 우려지점 86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청이 선정한 교통량이 많은 전국 핵심교차로 883개소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회전교차로 420개소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
이른바 '경찰의 시대'다. 경찰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사기관이 됐다. 그만큼 가진 권한도 크다. '경찰개혁'도 조만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명인들과 함께 경찰개혁의 길을 묻는다. 경찰의 폐해와 한계를 짚으면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정보경찰'이다. 정보 자체가 막대한 권력이 되기에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30대 여성을 치었다. 중학생들은 '무면허'였다. 최고 속도 시속 20㎞를 달릴 수 있는 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해 킥보드 등 개..
경찰청이 정보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을 축소하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거 문제가 됐던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국)이 검토 중인 개편안의 큰 방향은 '지역 밀착형'이다. 지난 2023..